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7-1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법령 비서’ 시범 개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AIㆍ전자정부 기술력으로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 서비스는 AI로 인해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 기반의 신속한 서비스 구현 이번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RAG(검색 증강 생성)’이란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
•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배경과 의미

‘RAG(검색 증강 생성)’이란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 제작된 서비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도록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RAG(검색 증강 생성)’이란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