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4건 신속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30 발표 –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4건 신속처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26년 7월 30일,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4건 신속처리”라는 주제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ICT 분야 신기술·서비스가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입니다.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배경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6년 6월 말,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4건의 실증 특례 신청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와 각 분야 전문가(법·경제·기술)로 구성돼, 신청 기업·기관이 제시한 혁신 모델이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260731 조간 (보도)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보완).hwpx” 파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속처리된 4건 실증 특례 주요 내용

위 4건은 각각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5G 초고속 전송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시티 IoT 통합 관리 솔루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 규제유예를 적용받으며, 정부는 실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팀을 운영합니다.

신속처리 절차와 향후 계획

신속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 기업·기관이 ICT 규제샌드박스 포털에 실증 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예비 검토 – 과기정통부 담당 부서가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사전 점검합니다.
3. 전문위원회 심의 – 제2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 현장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4. 신속 의결 – 위원회가 규제유예 여부를 즉시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속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추가 10건 이상의 실증 특례를 확대 모집할 계획이며, 규제샌드박스 운영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규제혁신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보도자료 원문을 다시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부파일명 – “260731 조간 (보도)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보완).hwpx”
2. 바로보기/ODT 다운로드 링크 – 파일을 직접 열어볼 수 있는 경로
3. 원문 URL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607

위 항목들을 통해 원문 내용과 첨부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