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 각계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8-1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 각계 의견 수렴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원장 이상규, 이하 ‘KISDI’) 8월 14일(금)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핵심 내용

• 이번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제로, 현재 마련 중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의 주요
• 쟁점을 일반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기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였다.
• 정부는 2025년 말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AI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자율 규범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수립해왔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본 윤리원칙은 지난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최근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 정비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 과기정통부와 KISDI는 지난 5월 1차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시민단체·학계·관계부처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총 116건의 서면 의견을 받아 윤리원칙(안)을 만들었다

배경과 의미

본 윤리원칙은 지난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최근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 정비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본 윤리원칙은 지난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최근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 정비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새롭게...'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