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6-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제2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6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2026년 6월 22일(월)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핵심 내용

•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협업 기반의 문제 해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인공지능(AI) 경쟁력 핵심요소인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법적 부담을 완화하다｣ 과제는 AI 기업들이 저작물의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다
• 기존에는 AI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불확정성과 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이 존재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기업이 별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하고, 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반도체 3社와 손잡은 모아팹(MoaFab), 전국에 분산된 공공나노팹을 통합하여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략 자산으로 재탄생시키다｣ 과제이다
• 그간 전국에 설치된 14개의 공공나노팹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어 장비 이용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비 노후화와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공나노팹을 통합한 모아팹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 등 민간 반도체

배경과 의미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반도체 3社와 손잡은 모아팹(MoaFab), 전국에 분산된 공공나노팹을 통합하여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전략 자산으로 재탄생시키다｣ 과제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신청이나 접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