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7-0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30.(화) 08:00 “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 -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추진 3+1 중점(사전(3) :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맞춤 대응, 사후(1) : 제재 강화) - 7.6(월)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 개인정보 유출 증가 및 위‧변조 기술 고도화 따른 국민피해 방지 위해, ❶휴대전화 개통시 신원확인 강화(다중인증 적용) ∙안면인증은 시범운영 거쳐, 7.6(월)부터 단계적 시행(법적 근거 완비 前) - 개보위･인권위 권고 반영해,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초본 대체수단...

핵심 내용

•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 -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추진 3+1 중점(사전(3) :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맞춤 대응, 사후(1) : 제재 강화) - 7.6(월)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 ▣ 개인정보 유출 증가 및 위‧변조 기술 고도화 따른 국민피해 방지 위해, ❶휴대전화 개통시 신원확인 강화(다중인증 적용) ∙안면인증은 시범운영 거쳐, 7.6(월)부터 단계적 시행(법적 근거 완비 前) - 개보위･인권위 권고...
•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25.8) 후속의 일환으로「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6월 30일(화)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뱅킹)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환경을 반영하여, 휴대전화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도출하고 사후 단속･제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❶휴대전화 개통시 신원확인 강화(다중인증 체계 도입), ❷명의대여(일명 ‘내구제’폰), ❸법인폰 악용 대응 강화, ❹통신사‧일선 유통점 지속 단속 및 불법행위 엄정 제재 1.

숫자와 현장 정보

• 6(월)부터 단계적 시행(법적 근거 완비 前) - 개보위･인권위 권고 반영해,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초본 대체수단 제공, 대체수단 편의성 지속 제고 및 확대 - 단계적 시행 동안 안면인증 선택시 최소 1차례(3회) 이행 - 다만 국민불편 최소화 위해, 실패하더라도 상황기록 등 일정 요건 하 개통 허용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체계 개선 및 회선 개통요건 엄격화(26
• 하)▣ 더불어 ❷명의대여(일명 ‘내구제’폰) 및 ❸법인폰 악용 대응 강화 ∙처벌可 사전고지, 위험기반 심사, 고위험 판매채널 관리 확대(10월) ∙법인 등록정보 교차검증 및 단기간‧다회선 개통 제한(26
• 하)▣ 사후적으로 ❹통신사‧일선 유통점 지속 단속 및 불법행위 엄정 제재 ∙알뜰폰 3개사 영업정지, 인터넷전화사업자 1개사 등록취소 추진(7월) ∙하반기에도 취약분야 대상 집중점검‧처분 계획➡ 대국민 홍보 강화, 참여기관간 긴밀한 협력, 지속적 점검‧보완 통해, 이용자 선택권‧편의성 보장하며 대포폰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 【관련 국정과제】 23
• 단계적 시행 동안 안면인증 선택시 최소 1차례(3회) 이행
• ∙처벌可 사전고지, 위험기반 심사, 고위험 판매채널 관리 확대(10월)

배경과 의미

“타인의 부정사용(명의도용)” 예방 : 안면인증 등 신원확인 강화 먼저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