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연구 기반(인프라) 조성을 위한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추진심사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9‑04 발표 · 2026년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소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2026년 9월 4일(금)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제1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5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사업에 전주기 심사제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배경과 의미

올해 초 정부는 18년 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착수 전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특히 천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 분야 체계개발 등은 한 번의 투자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단계별 전주기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5월에 민간위원을 위촉해 구성된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선정된 사업들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제도 운영·개선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AI·컴퓨팅, 모빌리티, 우주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정된 주요 사업

위원회는 전주기 심사제도의 첫 관문인 사업추진심사에 필요한 요건과 근거를 충실히 갖춘 5개 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그 중 두 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 외에도 연구단지 조성, 우주 분야 체계개발, 대규모 실험장비 구축 등 3개의 사업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모두 천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와 전주기 심사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시행 방식 및 기대 효과

선정된 사업은 2026년 하반기부터 착수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전점검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로 사업계획·예산·리스크를 검증합니다.
2. 전주기 심사 – 사업 착수 전, 중간, 종료 단계마다 독립적인 심사를 실시해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3. 성과 관리 – 사업 종료 후 성과지표(연구논문, 특허, 상용화 실적 등)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차기 사업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학계·산업계가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AI·컴퓨팅 허브와 AI모빌리티 실증 콤플렉스는 국내 기술 역량을 국제 표준에 맞추어 빠르게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 5월 위촉된 민간위원 명단 및 역할
• 전주기 심사제도 세부 절차 – 사전점검·중간·종료 심사의 구체적 기준
• 추가 선정된 3개 사업 – 연구단지 조성, 우주 체계개발, 대규모 실험장비 구축 사업의 명칭 및 지원 규모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통부
원문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