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행정 부담 30%↓, 연구 몰입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제도혁신 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2026년 6월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연구몰입 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제도혁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국가 R&D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을 덜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그간의 R&D 제도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 구성과 주요 논의
간담회에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성과평가정책국장, 행정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 중 5인, 국제공동연구 관련 연구계, 법조계 및 정책 전문가 9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 등에 따라 ʼ26년도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운영한다. 간담회에서는 총 두 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2026년 제도혁신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혁신비’비목 신설 및 간접비 사용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R&D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로 연구자 행정 부담 대폭 완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연구기관 자체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 추진 등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 --- | | 연구비 집행 자율성 |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 및 간접비 사용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 R&D 행정서식 | 90% 이상 간소화로 연구자 행정 부담 대폭 완화 | | 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연구기관 자체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 추진 |
확인할 점
이번 발표를 보고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 및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 2. R&D 행정서식 간소화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 3.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연구기관 자체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자료 출처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