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통신인프라 투자 촉진 위한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8-2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시대 통신인프라 투자 촉진 위한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27.(목) 09:00 AI시대 통신인프라 투자 촉진 위한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7월 통신3사 CEO 간담회 후속, 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통신3사(네트워크부문장), 전문기관(KISDI, IITP, ETRI) 등으로 구성▲ 연내 「투자·규제 개선안」 마련 ① 차세대 통신인프라 고도화 - 5G SA, AI-RAN, 6G, 해저케이블, 위성, AIDC 및 광통신 등 - 트래픽 급증 대비, 선제적 실태점검 및 수요

핵심 내용

• 예측 병행 ② 3G 등 레거시 인프라 전환 - 이용자 보호 전제로 안정적‧점진적 전환 ③ 정부 지원 각종 패키지 - AII-IP, 6G‧AX 등 환경변화 반영한 규제 합리화, 실증사업 포함
• 정부예산‧세제 지원 방안 검토▲ 첫 회의에서 ‘5G 단독모드(SA)’ 추진현황 점검 병행 통신3사∙5G 코어망 증설 및 원활한 단말 연동 등 검증중 - (공통) 12월 전국서비스 목표, (KT) 21.7월부터 상용서비스 시작·확산중, (SKT 및 LGU+) 전국적 테스트중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 실증 및 시범·신규 서비스 발굴‧기획중 - (KT) 월드컵(6월), 불꽃축제(9월), 기업‧기관 전용 5G 업무망 - (SKT) 특정 지역·이용자 대상 맞춤 서비스 - (LGU+) 이벤트 실황 중계, 배달‧순찰 등 피지컬AI...
• 예측 병행 ② 3G 등 레거시 인프라 전환 - 이용자 보호 전제로 안정적‧점진적 전환 ③ 정부 지원 각종 패키지 - AII-IP, 6G‧AX 등 환경변화 반영한 규제 합리화, 실증사업 포함
• 정부예산‧세제 지원 방안 검토 ① 차세대 통신인프라 고도화 - 5G SA, AI-RAN, 6G, 해저케이블, 위성, AIDC 및 광통신 등 - 트래픽 급증 대비, 선제적 실태점검 및 수요

숫자와 현장 정보

• ∙통신사 요청으로, 제조사·OS사에 이용가능 단말 확대 협의(8월)
• ∙EU 등 해외사례 함께 고려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보완
• (예시) 속도 외 SA 접속/유지, 지연시간, 슬라이싱 품질 등(12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7일(목) 서울에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협의체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 부총리-통신 3사 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세제 개선을 종합 패키지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배경과 의미

보도시점2026. 8. 27.(목) 14:00(2026. 8. 28.(금) 조간)배포2026. 8. 27.(목) 09:00

1. 1. 27.(목) 14:00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