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09‑08에 발표한 바와 같이, 자살위기 상황에서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배경훈 장관), 보건복지부(정은경 장관), 국민권익위원회(정일연 위원장)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 증가로 통신 요금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발신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시점에서, 109를 긴급통신용 번호로 지정하는 것은 ‘디지털 포용’과 ‘생명존중 문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2·119와 같은 기존 긴급번호와 동일한 연결 보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위기 상황에서 차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통신 요금 미납·발신 제한 상태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
• 운영 시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 요금: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무료)
• 지정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
• 참여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방식: 통신사는 요금 연체·발신 차단 상황이라도 109에 대한 연결을 차단하지 않아야 함

지원 및 시행 방식

통신사는 기존 요금 연체에 따른 발신 차단 조치를 일시 중단하고, 109에 대한 연결을 자동으로 허용하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통신사와의 사전 협의 및 기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전국 모든 이동통신망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1. 접근성 향상 –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서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자살 예방 효과가 증대됩니다.
2. 사회 안전망 강화 – 109가 112·119와 동등한 긴급통신망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가 차원의 안전망이 한층 견고해집니다.
3. 디지털 포용 실현 – 통신 요금 연체라는 디지털 격차가 생명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대전화 발신 제한 사례 – 청와대 누리소통망에 접수된 국민 의견 내용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109의 법적 근거
3.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절차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의무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