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민감 과제 보안 강화, 연구 자유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08‑12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보안 과제와 일반 과제 사이에 ‘민감 과제’를 신설하고 보안대책 수립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08‑20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구 보안 체계의 단계적 강화와 연구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연구 성과의 해외 유출 위험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안 과제는 관리가 엄격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 과제와 보안 과제 사이에 중간 등급인 ‘민감 과제’를 도입함으로써 위험도에 비례한 보안 관리와 연구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외교 전략성뿐 아니라 기술·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보호하는 선제적 조치로, 국제 협력도 유지하면서 핵심 기술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민감 과제 도입

‘민감 과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됩니다.
- 국가안보와 외교적 전략성
-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
- 국제 협력 필요성(제한되지 않음)

지정된 민감 과제는 기존 보안 과제와 동일하게 엄격한 보안 절차를 적용받지만,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국제 공동연구나 기술 교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다만, 핵심 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안 검증 절차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안대책 수립 의무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안대책 수립 의무 기관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보안 과제 연구 성과를 보유한 일부 기관에만 부과되던 의무가 다음 기관까지 확대됩니다.
- 보안·민감 과제 수행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 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

이러한 확대는 기관 단위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일관된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민감 과제 지정 기준 : 국가안보·외교·기술·경제적 가치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
• 보안대책 수립 의무 확대 대상 : 확대된 기관 리스트와 적용 기준
• 시행령 개정 전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647)에서 확인 가능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