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 2026년 출연연 국가 임무 거점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 26일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PBS 폐지 추진 배경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18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PBS 폐지를 본격 추진 중이다.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에서 탈피하도록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정부·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하여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였다. PBS 폐지는 연구 전념을 위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중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방안의 내용

新的 방안은 PBS 폐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PBS 폐지의 취지를 살리고 Post-PBS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도기 단계에서의 이행방안을 고도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 --- | | 인건비 지원 |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 전액 지원 | | 기관운영비 | '27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 | | 신규 정부수탁 | 원칙적으로 제한 |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연구 전념을 위한 인건비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개최 일자와 장소
• PBS 폐지 추진 배경과 목표
• 새로운 방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