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AI·미디어 1차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미디어·디지털 분야 정책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2026‑0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9월 17일, 양 부처 고위급 정책협의회(6월 10일 차관급 1차 회의 개최) 후속조치로 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AI·미디어·디지털 플랫폼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AI 기술이 급속히 고도화되고, OTT·FAST 등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다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미디어·디지털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콘텐츠 생산·유통 구조뿐 아니라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디지털 규제 체계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AI 시대 미디어·디지털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정책 협력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그 전략적 연계점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1.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 방미통위가 구축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117만여건(배경, 인물, 객체, 자막 등 10종) 을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8월 5일)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모델 학습·검증 환경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OTT·FAST 연계 행사 – 양 부처는 OTT·FAST 관련 행사와 세미나를 연계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참여 –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 방미통위가 6월부터 참여해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공동 기여합니다.
4.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준비 – 진흥원 설립 로드맵을 검토하고, 재원 확보·조직 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 지상파 UHD 정책·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 지상파 UHD 전환 일정과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추진 현황 (표)

향후 과제 및 기대효과

• 데이터 활용 확대: 제공된 117만여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AI 모델의 품질을 높이고, 콘텐츠 자동화·메타데이터 생성 등 실용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법·제도 정비: AI기본법 개선을 통해 AI 윤리·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연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산업 생태계 활성화: OTT·FAST 연계 행사는 스타트업·대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이용자 보호 강화: 지상파 UHD 전환과 침해사고 대응 체계는 고품질 콘텐츠 이용 경험을 보장하고, 디지털 권리 침해를 최소화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AI·미디어·디지털 플랫폼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배경과 목표
2.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117만여건의 구체적 내용(배경, 인물, 객체, 자막 등 10종) 및 제공 일정
3.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