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재난·AI 혁신 8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9‑07 발표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9월 7일(월)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재난 현장에서의 통신 문제 해결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에 직접 적용해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인 사례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공공 부문의 기술 활용은 국민 안전과 행정 비용 절감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통신이 끊기면 인명 피해가 급증하므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특수서비스 요건을 재해석해 긴급 통신을 우선시하는 제도적 장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창업지원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핵심적인데, 이를 AI 바이브 코딩으로 자체 구축함으로써 외주 비용 수천만 원과 수개월의 개발 기간을 절감한 점은 공공·민간 협업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최우수 사례 1 –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 목표: 대형 화재·재난 상황에서 소방관의 통신이 일반 사용자보다 우선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
• 핵심 내용: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의 ‘특수서비스’ 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및 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와 협의해 상용망에서도 긴급구조 통신을 우선 처리하도록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 기대 효과: 현장 소방대원의 실시간 상황 전달이 원활해져 구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수 사례 2 –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으로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PROB)’ 자체 구축

• 배경: 창업지원 기관 간에 창업기업 정보가 분산돼 있어 실시간 공유가 어려웠으며, 외주 개발 시 수천만 원의 예산과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실행: 담당 사무관이 AI 바이브 코딩을 독학해 직접 개발에 착수, 별도 예산 투입 없이 3,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웹앱을 완성했습니다.
• 성과: 예산 절감은 물론, 데이터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창업지원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성과 요약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포상 수여식 일정 및 진행 방식 – 2026‑09‑07(월) 개최된 구체적인 행사 내용
2.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 과제 상세 – 특수서비스 요건 해석 및 협의 과정
3.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PROB)’ 구축 과정 – AI 바이브 코딩 학습·개발 단계와 예산 절감 효과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