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평가 착수

기획예산처가 2026-10-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평가 착수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제39조의 3」...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평가 착수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투입을 통해 건립하여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투입을 통해 건립하여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제39조의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군)의 객관적 성과검증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정량분석·정성평가 수행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평가 착수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제39조의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따라 주요
• 그럼에도 국고 지원이 종료된 지방정부 공공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행정 비효율 및 재정누수 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제기 등에 따라 구체적 운영실태 파악 및 종합적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지방공공시설 개수(지방재정 365): (’22) 398개 → (‘23) 502개 → (‘24) 532개(광역지자체 300억원 & 기초지자체 200억원 이상 시설 지방정부 자율 등록, 국고보조 外 시설 포함) 이에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예:

• ’26년 상반기 3개 과제(❶고교·대학생 취업연계 지원, ❷산재예방, ❸전통시장·지역상권 육성)에 이어 하반기 추가 과제로 실시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평가 착수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기획예산처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