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국무조정실이 2026-10-0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2026년 10월 8일(목)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배상 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간 받는다.
•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신청 일정과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 또한,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콜센터 1833-9085),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FAQ

•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