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

국무조정실이 2026-09-3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의 목적과 협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형 지원 안내가 아닌 협약·행사 정보입니다.

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은 왜 추진됐나요?

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다.

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에서 맡은 협력 역할은 무엇인가요?

• 그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 이에 정부는 그동안 국회의 지적 사항들을 단순히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까지 연결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국정감사 대상 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 지적된 사항을 조사하였다.
• 그 결과 131개 부처‧기관에서 총 631건의 반복 지적사항을 선정하였고, 이 중 309건은 법령‧제도 개선이나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의 세부 일정과 참여 기관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 이밖에 256건은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확정되어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며, 66건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의 지적, 정책개선으로 답하다 이후 이어질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밖에 256건은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확정되어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며, 66건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후속 발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