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

국무조정실이 2026-10-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의 목적과 협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청형 지원 안내가 아닌 협약·행사 정보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은 왜 추진됐나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일(목)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에서 맡은 협력 역할은 무엇인가요?

•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정부는 그동안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 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기술유출 수사와 처벌 수준을 강화해 왔다.
• 올해 9월부터 형법 상 간첩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간첩죄로 엄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의 세부 일정과 참여 기관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 한편, 중소기업·대학의 보안 컨설팅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등 보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시행 등 관리체계도 정비하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 이후 이어질 계획은 무엇인가요?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였다.

후속 발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