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10-0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과기정통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민간주도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개최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통합설명회’를 통해

과기정통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형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을 공공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이다.
• 기존에 공공 주도·정부 재정으로 추진되었던 사업 방식에서 나아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안·추진하고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은 복지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정책 발표와 복지 수혜 간의 시차를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대상 소프트웨어 구축·개선 시 용역사업자가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개선 속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번 사업은 수익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을 투입해 예산 확보 절차를 단축하고, AI를 활용한 신기술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표일: 2026-10-08
• 확인할 원문: 과기정통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과기정통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