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10-2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의 주요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개정은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 2022년부터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상장기업에 적용되던‘매출액 3,000억 이상’요건을 삭제하여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