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10-1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0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개정안은 ①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②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 ①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AI기본법｣)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허브(aihub.or.kr)’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AI 학습용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발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표일: 2026-10-13
• 확인할 원문: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