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9-3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 및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침해사고 예방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법령 시행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책임성이 강화되며, 사고 예방 체계가 고도화되는 한편 반복적으로 보안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의 기틀이 마련된다.
• 이번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시행은 작년 연이은 대형 침해사고 발생을 계기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앞서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 이에 지난 3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발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표일: 2026-09-30
• 확인할 원문: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부터 시행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