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 법률사무소 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사 해산 결정

소개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최근 법률사무소 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Diversity Lab LLC가 영업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FTC의 조사를 받던 중에 내린 것으로, Diversity Lab는 캘리포니아 주 장관에게 사업체 해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배경

Diversity Lab의 Mansfield Certification 프로그램은 법률사무소들이 특정 인종, 성별, 기타 인구 통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최소 30%의 후보자 풀을 고려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에 시작되어 360개 이상의 법률사무소가 참여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Diversity Lab의 30% 채용 할당제를 최종 채용 결정에 실제로 구현해야 하는 "Mansfield Certification Plus"에도 참여했습니다.

문제점

FTC는 이 프로그램이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들이競爭을 제한하는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FTC 의장은 "인재를 보호되는 특성에 따라 채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미국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쟁자를 상대로 인종 기반 할당제를 설정하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영향

이 결정은 법률사무소들이 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재 채용에 있어 경쟁력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다양성과 인clusion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결정은 이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 --- | | Diversity Lab LLC | 법률사무소 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사 | | Mansfield Certification 프로그램 | 법률사무소들이 특정 인종, 성별, 기타 인구 통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최소 30%의 후보자 풀을 고려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 | FTC 조사 | Diversity Lab의 Mansfield Certification 프로그램이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