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 FleetCor Agrees to P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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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2026‑09‑17에 FleetCor Technologies Inc.(현 Corpay Inc.)와 그 대표이사 Ronald Clarke가 연료 카드 이용 시 고객에게 고지되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1억 달러(USD 100 million)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FTC가 제기한 행정 조치에 대한 해결책이며, 소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요금 부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

• 부당 수수료 부과: FTC는 2019년 연방 법원에 제소된 소장에서 FleetCor가 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다양한 숨은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총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연료 절감 약속 위반: FleetCor는 연료 카드 사용 시 비용 절감을 약속했지만 실제 절감 효과는 없었으며, 대신 고객에게 숨은 수수료와 연체료를 부과했습니다. 연체료는 고객이 제때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FleetCor가 결제를 지연시킨 경우에도 부과되었습니다.
• 청구서 투명성 부족: 청구서에 수수료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고객이 별도의 계정 관리 보고서를 직접 찾아야 했으며, 해당 보고서에서도 수수료가 다른 정보와 뒤섞여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 법원 판결: 2023년 연방 지방 법원은 FTC의 모든 청구를 요약판결(summary judgment)로 받아들였으며, FleetCor가 숨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연료 절감 효과를 허위로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FleetCor는 고객에게 명시적·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한 어떠한 요금도 청구할 수 없으며, 하이퍼링크 뒤에 중요한 정보를 숨길 수 없고, 연료 카드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 항소 결과: 2026년 연방 항소 법원은 2023년 판결을 전면 유지했으며, Clarke에 대한 금지명령은 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유지되었습니다.

숫자와 일정

한국 독자가 볼 부분

1. 소기업 보호 –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 행위 사례로, 한국에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결제 서비스 제공 시 투명한 요금 구조와 사전 동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 계약·청구서 관리 – 고객이 직접 청구서를 검토하고 숨은 비용을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는 한국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명확한 비용 공개와 쉬운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규제 대응 – FTC와 같은 소비자 보호 기관이 강력히 개입해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 위험 – FleetCor와 같이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협력할 경우, 현지 규제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동일한 위법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자세한 내용은 미 연방거래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6/09/fleetcor-agrees-pay-100-million-resolve-administrative-action-after-federal-court-finds-it-vio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