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알래스카 상아법(ARTIST) 서명

발표 내용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미국 대통령이 S. 254 법안을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식 명칭을 “Alaska’s Right to Ivory Sales and Tradition Act”, 약칭 “ARTIST Act”라 하며, 1972년 제정된 해양 포유류 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발표는 미국 백악관(The White House)에서 공식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ARTIST Act는 주(state) 차원에서 해양 포유류와 관련된 제품—예를 들어 상아, 가죽, 기타 파생품—의 주간 거래, 수입, 판매, 이전, 교환, 보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연방 차원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해양 포유류 보호 규정을 주정부가 별도로 강화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알래스카 주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상아 판매 관행을 연방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숫자와 일정

법안 서명일인 2026년 6월 12일을 기준으로, 향후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규제 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한국 독자가 볼 부분

한국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해양 포유류 파생품(예: 상아, 가죽, 의류 등)을 수입·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적용되는 연방 차원의 규제 변화가 무역·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주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던 규제가 연방 차원에서 일관되게 제한됨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거래할 때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 정책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정책 담당자나 NGO는 미국의 해양 포유류 보호 정책 변화가 국제적인 보존 흐름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문 확인

• 미국 백악관 공식 보도자료

위 링크에서 원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부 내용이나 후속 발표는 해당 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