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법제처가 2026-10-2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청년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과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8개 법령안이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 이에 관련된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법제처가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10-27
• 확인할 원문: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혀, 청년의 사회진출 돕는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법제처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