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가 2026-09-0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법제처는 올해 법체계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3,500여 개의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 현재까지 3,300여 개의 법령을 검토했고, 전수조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 정비사항 중 과징금 독촉 절차, 인용조문 정비 등의 공통적인 사항은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25건, 부령 21건)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 독촉ㆍ징수 규정을 상위법률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않은 경우를 바로잡는 내용 등이 담겼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제처
• 발표일: 2026-09-08
• 확인할 원문: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배경과 의미

이를 통해 국가 법령 체계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