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10-0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공유재산 총조사, 매년 관리 분석·진단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전문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재난 복구·구호를 위해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10 월 6 일 ( 화 )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분석 ·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 ·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현황 조사 , 과학적 분석 · 진단 , 전문 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관리 · 활용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관리 분석 · 진단 제도 신설 및 5 년 주기 전국 총조사 법제화 주요

•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와 함께 , 5 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 · 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 공유재산 총조사 ’ 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2025 년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 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3 대 공적 장부 ( 부동산등기부 · 토지대장 · 건물 대장 ) 를 서로 대조해 , 약 15 만 7 천 건 , 약 20 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윤호중 장관은 “ 시범 사업을 통해 20 조 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다 ” 라며 , “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