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10-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 【관련 국정과제】 19.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 ,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 건으로 , 전년 동기 88 건보다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 2026 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 개선 과제 발굴 ) 」 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 올해 상반기에는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규제 개선 노력과 성과가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중심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 건으로 , 전년 동기 815 건보다

•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 ,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 건으로 , 전년 동기 88 건보다 32 건 (36.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6 년 총 7 회 개최 , 21 건 ( 심의 8, 보고 13) 안건 처리
• 이와 함께 , 등록 후 5 년이 지난 지방 규제 27,658 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 민생 · 지역산업 분야에서는 경기 광주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 개 점포에서 15 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 ㎡ 에서 50 ㎡ 로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부담을 경감 하였다
•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 으로 낮추는 조례 정비를 , 경기 광명시는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120% 까지 완화하는 상위 법령의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