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택 생활 10% 개선·보존 강화

국가유산청이 2026-06-3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택 생활 10% 개선·보존 강화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전통가옥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핵심 내용

•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와 전통적 주거환경을 간직한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은 단순히 건축유산을 넘어,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며 그 가치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생활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가유산청은 2011년부터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으나, 일부 고택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주 환경으로 인해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전통 생활문화의 단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은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경관을 유지하면서도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전통가옥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먼저, 부족한 물사용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기준을 개선하였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가유산청
• 발표일: 2026-06-30
• 확인할 원문: 고택 생활 10% 개선·보존 강화

배경과 의미

기존에는 생활기본시설을 건물 내부 또는 처마선 안쪽으로만 설치하도록 하여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습기와 누수 등으로 본채 원형이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전통가옥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 국가유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