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화 시행(11.12.~) 앞두고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국가유산청이 2026-09-03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화 시행(11.12.~) 앞두고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사장 김호준)은 오는 11월 12일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소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6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핵심 내용

•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의무화’ 제도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 뿐만 아니라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가 업무 수행 중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처의 국가유산수리 담당공무원과 전국 국가유산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와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가 진행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설명회는 9월 10일 경상권(경주화백컨벤션센터)을 시작으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6개 권역*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 특히 9월 10일 경상권 설명회가 열리는 경주에서는 2026년 세계국가유산산업전 및 한옥문화박람회가 함께 개최됨에 따라 많은 관계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9.15. 국립고궁박물관), 충청권(10
•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전라권(10.13. 국립무형유산원), 강원권(10
•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예정)), 제주권(10.29.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배경과 의미

설명회는 9월 10일 경상권(경주화백컨벤션센터)을 시작으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전국 6개 권역*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화 시행(11.12.~) 앞두고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국가유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