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
고용노동부가 2026-05-2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예방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전국민 산재보험’ 및 ‘산재보상 신속 처리 실현’의 성과를 확인하고, ‘27년 예산에 담긴 내년도 추진 계획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 ➊ 사각지대 해소 가속화 :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계획이 보고되었다.
-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된 이번 적용 확대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 및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더 살펴볼 내용
이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6월~) 【 ➋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 】 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고용노동부
- 발표일: 2026-05-2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