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40일간 입법예고·신속 대응

발표 개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09‑22에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6‑12‑10 시행 예정인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절차 및 권한 위임,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 폐업한 직업정보제공사업·직업소개사업 직권말소 절차,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요건,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거짓 구인광고 조치명령 방법·권한 위임(시행령 신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수정·게시 중지·삭제하도록 명령할 때, 명령 내용·사유 등을 문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화·구두 등으로 긴급 명령을 내리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명령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명령 집행 주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 관련)에게 각각 위임됩니다.

2)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

• 구인광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절차와 검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명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만이 공식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3) 폐업한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사업 직권말소 절차

•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4) 행정처분 기준 개선

• 기존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과 모바일 구직 플랫폼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거짓 구인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구직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하는 만큼, 허위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투명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직업안정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행 일정 및 절차

• 입법예고 기간: 2026‑09‑22부터 40일간(2026‑10‑31까지)
• 시행일: 2026‑12‑10
•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거짓 구인광고 조치명령에 포함해야 할 ‘당사자에 관한 사항·광고 식별 정보·명령 내용·제출 기한’ 상세 항목
2. 폐업한 직업정보제공사업·직업소개사업 직권말소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 흐름
3.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요건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내용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