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함께 성장하는 벤처기업" 고용노동부, 대전 지역 포괄임금 현장 간담회 개최

행사 개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09‑07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벤처타워에서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 및 대전 지역 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퍼스트알앤디, ㈜에잇스니핏, ㈜세레코, ㈜셀바스헬스케어, ㈜아이작리서치, ㈜성경식품,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7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인력 관리 체계가 미비해 근로시간 기록·보상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에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1차: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2차: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3차: 창원국가산단, 4차: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을 계기로, 현장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2026‑04‑09 시행)과 연계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논의 및 지원 내용

권 차관은 각 기업의 포괄임금·고정OT 활용 현황,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를 청취하고,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지원 –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전자근태 솔루션을 저비용으로 제공.
2. 포괄임금제 검증 컨설팅 – 전문가 파견을 통해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점검.
3. 교육·홍보 강화 – ‘공짜노동 근절’ 지침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현장 데이터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까지 대전·청주 지역 50여 개 중소·벤처기업에 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고, 향후 전국 주요 산업군을 대상으로 동일 모델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 결과(1차~4차 지역 포함)
2.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임금제·고정OT 활용 현황 상세 내용
3.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및 주요 조항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