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경찰 실종사건 전수조사 철저히 진행, 실종사건 수사체계 쇄신" 지시

2026년 8월 24일, 국무조정실은 “제주 실종사건 부실대응에 대한 경찰청 지시”를 발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제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청에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국내외에서 실종·실종 의심 사건이 증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사 방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사회적 신뢰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이자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얽힌 중요한 섬으로, 실종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안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커집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사태를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현재 사회적·기술적 흐름과 맞물려 큰 의미를 갖습니다.

경찰청의 주요 지시 내용

1.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조치할 것.
2.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낼 것.
3. 이번 사태를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할 것.

전수조사와 시스템 개선 방안

경찰청은 현재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매칭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실종자 위치 추적 및 사건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월간 보고서 형태로 국무조정실에 제출되며, 필요 시 추가 입법·예산 지원이 논의됩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일정

• 신속·정확한 실종수사: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건을 모두 포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수사 속도를 높입니다.
• 제도적 투명성 확보: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함으로써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부당·불법 처리 위험이 감소합니다.
• 국민 신뢰 회복: 엄정한 조치와 자성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말까지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도출하고, 10월 중에 제도 개선 초안을 발표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개선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하여 실종수사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의 구체적 착수 시점과 조사 범위
2.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용될 “일벌백계” 조치 기준
3.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 분리 방안에 대한 상세 운영 매뉴얼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