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 2026‑09‑08 발표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및 주요 안건 의결

2026년 9월 8일(화)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동위원장으로 국무총리 한성숙 총리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가 맡았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AI와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소비자는 제품·서비스 선택에서부터 계약·청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위험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 주권 의식이 고조되어, 기존의 규제·보호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기술적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가 스스로 능동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원회 의결은 향후 3년간(2027~2029)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권익 증진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위원회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디지털 전환 대응: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성·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소비자 주권 강화: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신고·구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지속가능 소비 촉진: 친환경 제품·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을 평가·공시하도록 제도화합니다.

주요 안건 및 의결·보고 내용

한성숙 국무총리는 “AI 시대에 소비자가 스스로 능동적 주권을 실현하도록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범부처가 힘을 모아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 위원회 운영 구조와 향후 과제
2.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 민간 의견을 구체화한 정책 제안 내용
3.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세 회의록 – 회의 진행 과정 및 질의·응답 내용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