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부동산 불법행위, 정부·기관 합동 회의

국무조정실이 2026-07-1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17차 부동산 불법행위, 정부·기관 합동 회의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7월 1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핵심 내용

•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 날 협의회에서는 경찰청과 경기도가‘부정청약’ 및 ‘집값 띄우기’등에 대한 적발·송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먼저,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 등을 통한 거주요건 가장,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특별공급 자격 등을 가장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하고, 이 중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무조정실
• 발표일: 2026-07-14
• 확인할 원문: 17차 부동산 불법행위, 정부·기관 합동 회의

배경과 의미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7월 1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