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근거 없는 공사비 인상을 막고, 분쟁이 발생한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6‑09‑10, 공사비 검증·사후 관리 체계 강화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0일, 최근 파이낸셜뉴스가 지적한 “23조 원 규모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에 사후 관리·법적 책임이 없다”는 문제에 대응하여,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일반분양자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공사비 검증과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 파견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도 배경

부동산 정비사업은 토지·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되는 핵심 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건축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급등 등으로 전체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조합과 시공자 간에 공사비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자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 조합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사후에 계약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검증 절차와 사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공사비 검증 제도 현황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공사비 검증제도를 도입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등)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
2.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시 5% 이상)
3. 검증 완료 후 공사비가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

지난 5년간 검증된 179건 중 177건(98.9%)에서 시공자가 요구한 증액분을 감액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됐을 금액을 차단한 것으로, 검증 제도가 무분별한 증액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등 조정 지원 체계

공사비 검증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파견을 통한 갈등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물량 과다·중복, 비용 산정 방식 차이 등을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투입해 중재하고,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도출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시공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고,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현재 국내 건설·부동산 시장은 디지털 전환, 친환경 건축, 스마트 시티 등 새로운 기술·정책 흐름과 맞물려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사비 투명성은 투자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검증·조정 체계는 단순히 금액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공정한 비용 구조를 정착시켜 정비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조합원·분양자·시공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23조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공사비가 올바르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 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공사비 검증 요건 상세 – 1/5 이상 요청, 증액 비율 기준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
2. 5년간 검증 결과 통계 – 179건 중 177건(98.9%) 감액 판정 상세 내역
3. 전문가 파견 조정 절차 – 갈등 발생 시 파견 전문가의 역할과 진행 흐름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