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로 국토위성의 활용 가치 입증

발표 개요

2026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3,129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 3호기, 2031년에 4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은 공공위성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최초의 조달 방식을 적용합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위성 기반 데이터의 활용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스마트 도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고해상도 공간정보가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수요 충족 및 공간정보 구축 전용 위성인 ‘국토위성’은 이미 국토관리, 재난 대응, 국가공간정보 구축 등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호의 임무 종료가 다가오면서 지속적인 국토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 차세대 3·4호 위성을 고도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번 예타 통과는 국토위성이 국민 일상과 국가 운영에 ‘대체불가’ 데이터 인프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향후 위성 기술 자립과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사업 내용

국토위성 3·4호는 기존 1·2호보다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을 크게 고도화하여, 보다 정밀한 지형·수자원·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 참여는 설계·제조·시험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위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기대 효과

예타 결과에 따르면, 3·4호 개발사업의 편익은 1·2호 운영 실적을 토대로 약 4,710억원으로 추산되며,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위성 개발 사업 중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한 사례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1. 국토 모니터링 연속성 확보 – 1·2호 임무 종료 후에도 고해상도 영상·데이터를 지속 제공.
2.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실시간 지형·수위 변화를 파악해 신속한 구조·복구 지원.
3. 민간 주도 기술 혁신 – 조달 방식을 통한 민간 기업의 설계·제조 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국토위성 1·2호의 현재 운영 현황 및 검증 결과(발사일·시험운영 일정).
2.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조달 절차와 선정 기준.
3.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점(2026‑08‑26) 및 향후 사업 추진 일정(2027‑2029년 상세 계획).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