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거래하는 중고차 시장 만든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발표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08‑06에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시장 현황 및 문제점

중고차는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며, 2025년에는 수출 88만 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신차 구매가 부담되는 청년·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불투명: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수수료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성능보험료 전가: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 점검기록부 부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돼 있으며, 기존 점검기록부 서식이 과거 차량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신뢰도가 낮습니다. 특히 20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의존하게 되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전가된 보험료는 5년 만에 2.2배로 상승했고, 보험료 사업비(이윤 포함)는 44%에 달하고 있습니다(자동차보험료는 16% 수준).

보호대책 주요 내용

국토부는 위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점검 품질을 제고하고, 보험료 전가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공유·전기차 전환 등 기술·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고차는 친환경·경제적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결여된 시장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뒤따라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호대책은 ‘신뢰 기반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큰 흐름에 부합하며, 청년·서민이 부담 없이 차량을 교환·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큽니다. 또한, 투명한 수수료·보험료 구조는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중고차 연간 거래량(≈250만 대) 및 2025년 수출 목표(88만 대) – 시장 규모와 성장 전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성능보험료 사업비 비중 44% → 16% 축소 – 보험료 구조 개선의 핵심 수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점검기록부 부실 관련 민원 비중 80% – 현재 점검제도의 신뢰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