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국토교통부가 2026-08-0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8일, 7월 15일, 7월 22일) 개최하여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핵심 내용

•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 나머지 867건 중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2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12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2,48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8-07
• 확인할 원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배경과 의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