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업 해외 인·허가 문턱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09‑11 발표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 제2차 정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9월 11일(금) 서울 오피니언 라운지에서 수출 관계기관 및 품목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가 6월 24일 출범시킨 통합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이 직면한 신규 인·허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글로벌 시장에서 농산업 제품은 품질·안전성뿐 아니라 각국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스마트팜, 친환경 비료, 동물용 사료·약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은 현지 규제 대응이 수출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무역 보호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 지원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식품부는 통합지원단을 통해 ‘원스톱’ 인·허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매주 현장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실시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단 운영 현황 및 주요 성과

1차 정례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 동물약품: 브라질에 라이신(사료첨가제) 수출을 위한 현지 등록 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송부했습니다. 브라질 농축산부는 8월 7일 우리 기업의 해외 제조소(한국공장) 등록을 승인했고, 9월 1일 제품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제품 등록이 승인될 경우 연내 브라질에 라이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약: 1차 회의에서 전량 수출용 농약에 대한 국내 금지 원제 제조 문제를 제기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참여기관 및 지원 내용

참석 기관은 농식품부 외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총 13개 기관·협회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실무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향후 계획

통합지원단은 1차 회의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며, 매주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규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특히 브라질 라이신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남미 시장 진출 모델로 활용해 다른 사료·동물약품 수출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약 금지 원제 제조와 관련해 국내·외 규제 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통합지원단 출범 배경 및 목표 – 6월 24일 출범 배경과 지원 체계 전반
2. 브라질 라이신 수출 현황 – 해외 제조소 등록 승인(8월 7일)·제품 등록 신청(9월 1일) 과정
3. 농약 금지 원제 제조 논의 내용 – 전량 수출용 농약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