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지급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가 2026-05-2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가배상금 지급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법무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과거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 포기·취하 및 관행적 상소 자제 방침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확정 판결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배상금 지급 소요도 급증하였습니다.
- 이에 2026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해 왔으며, 이번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법무부는 확보된 예비비를 바탕으로 각급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서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가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배상금 지급은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5-2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