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정책 토론회 개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06‑24(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6년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과제인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동포의 정착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수 해외인재 유치 전략

1세션에서는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윤인진 고려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이민정책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 유도 – 학위과정·연구과정 전용 장학금 확대 및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신설.
2. 파격적인 조세 감면 – 초기 5년간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0% 적용.
3. 비자·체류제도 간소화 – ‘우수인재 비자’ 발급 절차를 2주 이내로 단축하고, 장기 체류 허가를 자동 연장하도록 제도 개편.

이러한 방안은 초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인재 확보를 가속화하려는 목표와 일치합니다.

동포·우수인재 정착지원 방안

2세션에서는 동포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2026‑03에 대표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포·가족 정착지원 – 주거·보육·교육 지원금을 연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 사회통합 강화 – 한국어 교육·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동포 정착센터’를 10개 시·도에 신설.
• 경제활성화 연계 – 동포 기업가에게 초기 창업 자금 5천만원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 기존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협업 지원 제도 마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이 동포 인재의 장기 체류와 지역경제 기여를 촉진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6‑09까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조세 감면·비자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01부터 순차적으로 ‘우수인재 비자’와 ‘동포 정착센터’가 전국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연간 5,000명 이상의 우수 해외인재와 3,000명 이상의 동포 인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우수 해외인재 비자 발급 절차와 감면 혜택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주거·보육·교육 지원금 등)을 확인하십시오.
• 동포 정착센터 개설 일정과 이용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937&call_from=rsslink

원문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