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개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15일(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주요 현황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명과 졸업생 15만여명의 취업·정착 현황을 정리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생 중 약 42%가 졸업 후 국내 취업에 성공했으며, 특히 지방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의 지역 취업 비중이 최근 5년간 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논의 내용

실무위원회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주요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1.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 기존 20시간 제한을 연간 200시간으로 확대 검토.
2.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 은행 잔고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
3. 해외 유학원 관리방안 – 인증제 도입 및 정기 평가 체계 구축.
4. 졸업생 범부처 취업 연계·지원 –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한 맞춤형 채용 플랫폼 시범 운영.
5.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 졸업 후 10일 이내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구직비자’로 신설 논의.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역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향후 추진 과제

실무위원회는 이어서 해외학위·학력 검증 강화, AI 시대에 맞춘 비자 유형 다변화, 온라인 학위과정과 단기 유학비자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도입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학생의 전공·경력과 지역 산업 수요를 매칭하는 ‘스마트 매칭 비자’ 시범사업을 2027년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2026년 7월 15일 개최된 제4차 실무위원회 의제와 발표 자료
2. 임동진 학회장이 제시한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 구체 내용
3.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 분석 결과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