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사법부가 함께합니다.

발표 개요

2026년 9월 8일, 법무부는 성평등가족부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이하 지원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의 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6월 12일(1차)·7월 28일(2차) 이후 진행된 것으로,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새롭게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해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심화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2021년 n번방 사건 등 신종 성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기존 형법·특례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늘어나면서 법제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술적 흐름 속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지원단체가 연계해 만든 협의체는 현장 피해자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평가됩니다.

회의 진행 및 주요 논의

1차·2차 회의 주요 안건

•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피해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증거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논의
• 성폭력처벌법 용어 변경: ‘성희롱’·‘성추행’ 등 용어를 현대적 정의에 맞게 정비
•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가정·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별도 범죄로 규정
• 성매매처벌법 개정: 피보호자 지원 확대와 처벌 기준 명확화

2차 회의(7월 28일) 특이 사항

•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기소 사례를 공유하며 우리 입법에 적용 가능한 교훈 도출
•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공동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제시

3차 회의(9월 8일) 신규 참여

•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합류
• 초대 회장 오경미 대법관이 2021년 설립한 연구회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재판 실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회장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연구회의 실무적 의견을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과제 및 기대 효과

협의체는 2026년 말까지 입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국회 제출 전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의 실무적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의 설립 배경 및 주요 활동 –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연구회 설립 목적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내용
2. 프랑스 형법 개정 사례 공유 내용 – 우리 입법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수사·기소 절차와 그 결과
3. 지원단체가 제시한 현장 피해사례 데이터 – 피해 유형별 통계와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