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법무부가 2026-05-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1월 출범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각계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 이번 제3차 협의회에는 중앙부처(6개), 광역자치단체(2개)에서 신규로 제출한 제안 17건과 제2차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아 수정 제출한 제안 3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력 수급 전망, 현행 취업·유학·관광 등 비자 제도와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20건의 제안 중에서 11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8건의 제안이 수용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검토 중인 사항, 제안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는 협의회 미상정 ◉ 농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의 경력·언어 등 요건을 완화하여 한식(K-Food)의 세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5-0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