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넘은 생성형 인공지능(AI)…법무부, 모범수형자 대상 '인공지능(AI) 자립교육' 첫발

법무부, 2026‑07‑06 발표 – 수형자 대상 AI 기반 자립교육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6일,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 19명(여주교도소 10명, 청주여자교도소 9명)을 선발하여, 방송통신대 여름방학 기간 중 시범 운영합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기관 모두가 AI 활용 능력을 기본 역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용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데이터 분석 능력이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출소 후 취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사회에 뒤처지지 않는 포용형 복귀 정책”을 목표로, AI 활용 교육을 통해 수형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회 재통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운영 방식

교육은 KT ESG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용 기자재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학습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초
2. AI를 이용한 문서·보고서 작성
3.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실습
4.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자료 구성
5. 홍보물·프레젠테이션 제작

또한, 디지털 윤리와 범죄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등 AI 오남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윤리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육은 방송통신대 여름방학(7월~8월) 기간 동안 주 2회, 총 8회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종료 후에는 수료증과 함께 실제 구직 활동에 바로 적용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제공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법무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형자들이 AI 활용 능력을 갖추어 출소 후 구직 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사회화 성공률을 높이고 장기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뒤,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교육 대상 선정 기준 – “평소 학업 및 자립 의지가 뛰어난 방송통신대 교육생”이라는 구체적인 선발 기준
2. KT ESG와의 협력 내용 – 교육용 기자재·소프트웨어 지원 및 민관 협력 구조
3. 디지털 윤리·범죄예방 교육 세부 항목 –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등 구체적인 위험 요소와 법적 책임 교육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