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 법제처 · 편집: 브리핑웨이브

법제처가 2026-03-1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①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대통령령ㆍ11개 부령 ②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대통령령ㆍ11개 부령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상 등록ㆍ지정 등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