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들의 목소리, 법제처가 들어주다

1. 간담회 개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06‑25(목) 경기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직접 방문해 “청년 창업 지원 현안 청취”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고, 만 39세 이하·창업 3년 이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법제처가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 청년창업사관학교장,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했습니다.

2. 청년 창업자들의 현장 목소리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마주하는 자금 조달, 인허가 절차, 산업안전 인증 등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 완화와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사무공간 활용 효율성,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법제처의 대응 및 지원 방안

법제처는 청년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검토하고, 지원 가능한 사안은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법제처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 내용 요약

4.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법제처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연령 기준 완화와 인증 체계 개선이 실현되면 재창업자와 신기술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청년 창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향후에도 K‑푸드 세계화(한식진흥원, 2025‑11)·게임산업 발전(한국게임산업협회, 2026‑03)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사업 개요와 지원 대상·지원 내용
2. 법제처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요구 사항
3.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 및 향후 법령 정비 추진 계획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