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행사 개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08‑28(금)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문빌딩에서 “법적 자문제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ㆍ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법제처의 법적 자문제도와 실제 적용 사례를 직접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법제자문 업무 담당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제도 소개와 함께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공공기관이 직면하는 법적 이슈는 복잡성과 다양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전환, 민원 처리 속도 향상 요구, 그리고 ‘법에 기반한 투명·공정 행정’에 대한 국민 기대가 동시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자문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사회적·기술적 흐름에 발맞추어,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자문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니즈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지역별 확대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참여자 의견

설명회에서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적 자문제도의 구조, 신청 절차, 그리고 최근 성공 사례 3건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집행 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적 자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는 참석자들의 평가는 제도의 실용성을 입증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또한, “법적 자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은 향후 제도 활용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최성희 법제자문조정관은 “이번 현장설명회가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수도권ㆍ강원권에 이어 충청ㆍ전라권, 경상권 등에서도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확대해 법적 자문제도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시행 방식

위 표는 이번 설명회의 핵심 요소를 한눈에 정리한 것으로, 향후 다른 권역에서 진행될 현장설명회에도 동일한 틀을 적용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행사 일정 및 장소 – 2026‑08‑28, 광화문빌딩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시간과 위치.
2. 참석자 구성 – 법제자문 업무 담당자와 수도권ㆍ강원권 공공기관 직원 등 70여 명의 참여 현황.
3. 최성희 법제자문조정관 발언 – 향후 충청·전라·경상권 등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866